정개특위 첫회의…선거구 획정 전쟁 시작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과 여야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손을 맞잡고 있다.정개특위는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안 등 선거제도 개혁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2015.3.18/사진=뉴스1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및 정치개혁의제 전반에 관한 사안을 심사하고 처리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내정된 이병석 위원장과 정문헌(새누리당)·김태년(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선임하고 인사를 나눴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산적한 과제를 의식한 듯 묘한 신경전도 감지됐다.


정개특위가 정치개혁 전반에 관한 의제를 다루지만 핵심은 선거구 재획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하면서 국회는 246개 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62개(지난해 9월 기준)를 조정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다음달 1일에 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정의견을 보고받고 소위 구성을 확정할 계획이다. 소위는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공직선거관계법심사 소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 소위원회로 나뉜다. 당초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선관위 외부 일정으로 순연됐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공직선거관계법심사 소위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획정하는 현행 선거구를 어떤 기준으로 바꿀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구성하고, 선거구획정위 안을 정개특위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가부 여부만 결정할지 △중·대선거구제와 도농복합선거구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여부 등을 도입할지 등이 주요 의제다.

먼저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의원들이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4년 전 선거구획정 때 선거구획정위가 합법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보냈음에도 정개특위가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여야 간사 간 야합 의해서 헌법기준에 충족하는 합헌 선거구를 졸지에 통폐합시키는 위헌·위법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초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안을 국회가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획정위의 의견을 수용할지 거부할지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 밖에 선거구를 대폭 개편해야 하는 만큼 중·대선구제,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선거제도 개편안도 심도있게 논의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도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당·정치자금법심사 소위원회에선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 정당 후보자가 선거 기간 중 사퇴한 경우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고, 후원금 모금한도 조정과 회계 보고 절차 등을 변화하는 등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갓 특위가 출범한 만큼 각 소위에서 어떤 의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지도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주요 지난 15일 기준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23건, 정치자금법 개정안 32건, 정당법 개정안 26건, 청원안 6건 등 총 287건에 이른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다. 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오는 10월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개특위가 매번 활동시한을 연장해온 만큼 법정시한을 지킬 가능성은 미지수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거구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기자는 안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양당 지도부의 합의정신이나 취지를 보더라도 외부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존중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 있어서는 양당이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지난달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에 대해선 "우리 당이 늘상 주장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여당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이나 의제에 대해선 논의한 게 없다"며 "(소위가 다룰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도부와 조율해서 해야 하는 입장인데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