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AIIB 참여 선언한 한국, 영향력 확보 위한 과제 많다

동아일보
입력 2015년 3월 2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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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립회원국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출범할 AIIB는 건설 교통 전력 통신 등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많은 아시아 지역에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개발은행이다. 기획재정부는 “AIIB가 본격 운영되면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 기회 확대와 아시아 협력이라는 국익에 비춰 보면 가입은 현명한 결정이다.

정부는 “AIIB의 지배구조 등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됐다고는 볼 수 없다. 동맹국인 미국이 중국의 ‘금융 패권’ 확대를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은행은 중국의 지분이 최소 30%대 중반을 넘는 데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가 비상임 체제로 이뤄져 있다. AIIB 사무국이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따라 투자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AIIB 내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이 은행이 글로벌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정부는 지분 확보와 역할 증대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꼭 1년 전인 지난해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선언에서 “북한의 경제 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은 북한에 필요한 11개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10년간 약 100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우리가 AIIB를 통해 북한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면 통일 비용 부담을 덜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에 맞춰 다른 산업에 비해 낙후된 우리의 금융업을 발전시키고, ‘스마트 시티’ 같은 건설과 정보기술(IT)이 결합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미국의 압박에도 경제적 실익을 잣대로 AIIB 가입을 결정했듯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문제도 국익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 AIIB 참여가 미국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듯 사드 역시 중국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사드